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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최근 정치, 경영, IT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듣고는 있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는 사용되는 분야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각 분야별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모습들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정치·행정 분야의 거버넌스 뜻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거버넌스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협력적 통치 방식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는 거버넌스를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들의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정책을 결정합니다.
2. 기업 경영에서의 거버넌스 의미
기업 경영 분야에서 거버넌스는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 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와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지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틀로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기업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 전략을 결정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기업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10~25% 정도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3. IT 분야의 거버넌스 개념
IT 분야에서 거버넌스는 기업의 전략과 목표에 맞춰 I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프로세스 전반을 지칭합니다. IT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의 연장선상에서 엔터프라이즈 IT 활동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의됩니다.
IT 거버넌스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신설되면서 리스크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거버넌스 등으로 그 범위가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 거버넌스의 어원과 역사적 의미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 'kybenan'(키를 조정한다)과 'kybernetes'(항해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조정하며 목적지로 항해하는 것과 같이, 조직이나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버넌스 개념은 1990년대에 들어와 NGO와 글로벌 시민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글로벌 시민의 참여와 합의 형식을 중시하는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강조된 것이 이때부터이며,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틀을 뛰어넘은 대안적 통치 및 관리체계로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Government(정부)'와 구별되는 점은, Government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적 통치를 의미한다면, Governance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수평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적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5. 일상생활 속 거버넌스 활용 사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버넌스 개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다문화 거버넌스, 에너지 거버넌스, 블록체인 거버넌스,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공공사업이나 정책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한 주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Q&A: 거버넌스에 대한 궁금증 해결
Q: 거버넌스와 정부(Governmen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정부(Government)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권한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방적 통치 방식입니다. 반면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NGO,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통치 방식입니다.
Q: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요?
A: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에서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A: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기업들이 수익성이 10~25%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한 경영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IT 거버넌스는 일반 거버넌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A: IT 거버넌스는 기업의 IT 자원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특화된 거버넌스입니다. IT 투자 결정, 시스템 운영, 보안 관리 등에서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책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거버넌스와 거버먼트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A: Government(거버먼트)는 '정부'를 뜻하고, Governance(거버넌스)는 '통치 방식'을 뜻합니다. 거버먼트는 '누가'에 해당하고, 거버넌스는 '어떻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Q: 신거버넌스와 구거버넌스의 차이는?
A: 구거버넌스(Old Governance)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통적 방식이고,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Q: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나요?
A: '협치', '민관협력', '다원적 관리 체제', '사회적 통치 시스템'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거버넌스'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Q: 블록체인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요?
A: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규칙과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의미합니다. 중앙 기관 없이 참여자들이 합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분산형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Q: 거버넌스가 실패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참여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을 때, 또는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때 거버넌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 수렴도 거버넌스 참여의 한 형태입니다.
결론
거버넌스는 단순히 하나의 정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면적 개념입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새로운 통치 방식을, 기업 경영에서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IT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는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듯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주체의 독단적 결정보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버넌스의 다양한 의미와 활용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